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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필요해서 뽑은 인력이라면 직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술분석관과 피해자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에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도 고민으로 남았다.

진술분석관과 피해자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헌재는 해당 조항을 적용해 변호인 입회 아래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피신조서의증거능력을 인정해왔다.

윤 대통령 측은 피신조서증거채택에 반발하면서 헌재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쪽도 같은 취지로 항의한 만큼 향후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헌재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증거능력을 엄밀하게 따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을 둘러싼 재판관들의 이견은 결정문에도 담겨있다.

스파이 앱’을 설치해 A와 피고의 통화를 녹음 파일로 취득했고,증거로 제출했다.

○ 1심과 2심의 판단 - 모두 녹음 파일의증거능력을 인정해 피고에게 1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녹음 파일 외에도 A와 피고가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진술, 신고 상담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증거및.

인정된증거역시 돈봉투 사건증거를 토대로 확보된 것이므로 '독수독과(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 이론에 따라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이뤄진 1심 판결에서 해당 녹취록은 송 대표가 받았던 일부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앵커]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튜브 영상의증거능력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인정된증거역시 돈봉투 사건증거를 토대로 확보된 것이므로 '독수독과'(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 이론에 따라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 1월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의성이 문제가 돼 1심에서증거능력이 통째로 부정된 '이정근 녹취록' 입수 경위를 다시 판단받겠다는 것이다.

송 대표 측은 이에 "검찰이 기소를 약점 삼아 증인.

범어자이르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4명은 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를 탄핵심판에서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2:2로 엇갈리는 보충의견을 내놨다.

소수의견은 법정의견(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반대의견,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이유.